5분 자유발언 1인당 발언 횟수
안동시의회 1.1회→문경시의회 1회→경주시의회 0.94회→포항시의회 0.84회→구미시의회 0.52회→상주시의회 0.47회→영천시의회 0.47회 →경산시의회 0.37회 →김천시의회 0.22회→영주시의회 0회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타 의회 비해
의견 채택 건수 월등히 앞서

 

 

↑↑ [사진=chat GPT 생성 이미지]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10대 의회 출범 초기인 7월 말까지만 해도 경북 도내 10개 시의회 중 중위권에 머물던 구미시의회 입법 활동이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추세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흐름세다.
9대 의회에선 구미시의회가 250건을 발의해 도내 10개 시의회 중 단연코 1위였다. 2위는 문경시의회로 165건이었다. 1인당 발의 건수 역시 16.5건의 문경시의회에 이어 10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K문화타임즈가 10월 29일 현재, 도내 10개 시의회 입법예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회(정수 25명)가 14건, 1인당 0.56건으로 17건에 1인당 1.7건인 문경시의회(10명)와 함께 1,2위로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 안동시의회(18명) 10건, 1인당 0.55건, 김천시의회(18명) 8건, 1인당 0.44건, 경산시의회(16명) 6건, 1인당 0.37건, 경주시의회(22명) 8건, 1인당 0.36건, 영주시의회(14명) 5건, 1인당 0.35건, 포항시의회(33명) 9건, 1인당 0.27건, 영천시의회(12명) 2건, 1인당 0.16건 순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안동시의회 20회, 1인당 1.1회, 문경시의회 10회, 1인당 1회, 경주시의회 17회, 1인당 0.94회, 포항시의회 28회, 1인당 0.84회, 구미시의회 13회, 1인당 0.52회, 상주시의회 8회, 1인당 0.47회, 영천시의회 7회, 1인당 0.47회, 경산시의회 6회, 1인당 0.37회, 김천시의회 4회, 1인당 0.22회, 영주시의회 0회 등이었다.
2010년 5대 의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의 하이라이트는 시정질문이었다. 반면, 조례안(법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6대 이후 시정질문 횟수는 줄어드는 대신 그 자리를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발의가 꿰차고 드는 추세다.

특히 2022년 1월 31일, 조례제정·개정 지원, 정책 자료 조사, 예산·결산 분석 지원, 의정자료 작성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데다 주요 정당이 입법활동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면서 추세 변화에 힘을 실었다.
이런 흐름에다 의회 내에 ‘공부, 연구하는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입법 활동과 5분 자유발언이 의정 활동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원만한 입법 활동을 위한 회기 중 처리 안건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례로 10월 임시회에 기획행정위, 산업건설위, 문화환경위가 처리한 의원 발의 및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제·개정안과 동의안 등은 100건에 육박했다. 3개 상임위별 평균 처리 안건만 해도 30건을 웃돌 정도였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는 2일간 1일 평균 15건 이상을 심의해야 했다.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특히,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동의안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회기 막바지에 동의안을 무더기 제출해야 의회 심의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집행기관의 전략에 휘말려 드는 ‘안건 무더기 심사’사례는 8, 9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임시회에 안건을 안배해 제출하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타 의회는 이미 ‘무더기 안건 심사’라는 악순환의 고리 끊기에 나섰다.

한편, 10대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탁월한 활동이 돋보였다. 실례로 구미시의회와 이웃한 김천시의회는 같은 기간인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수치를 놓고 비교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으나 구미시의회가 534건, 김천시의회는 218건의 감사의견을 채택했다.

25명 정수의 구미시의회가 18명 정수의 김천시의회 의원 수보다 28%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의견 채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구미시의회가 김천시의회보다 40.8%, 의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구미시의회가 21.36건인 반면 김천시의회는 12.1건으로 9.26건이 더 많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질의를 그대로 서술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따라서 행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핵심을 짚을 수 있는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의 의원별 발언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