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김정도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비산·광평·신평1·신평2·지산·공단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구미 거주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게도 구미시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구미시와 의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9월 20일 ‘2026 한가위 명절맞이 외국인 주민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 외국인 미등록 아동에게 기저귀와 여성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 본 김장호 시장은 “아동은 누구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신용하 의원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미등록 아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뜻을 같이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와 국제아동권리 전문기구는 어떤 입장일까. 이들 기관과 단체는 공히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과 의견을 내고 있다.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청주지법은 2009년 자택에서 출산한 후 신분소재가 채권자들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 17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초·중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친모에게 아동 방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미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이 출생했으나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김 의원은 구미시 아이돌봄과, 가족정책과와 함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국제아동권리 전문 비정규기구인 세이프칠드런, 초록우산으로부터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적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조례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입법해야 할 의무인데도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는 위헌이라는 2022년 전원 합의체 결정을 확인했다.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
구미시에 대해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해 출생 등록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을 연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확인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고 명시해 혼선을 방지했다.

김 의원은 “구미거주 아동과 외국인 아동 등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 제정은 출생 등록 이전이라도 구미시의 어떤 아동도 공적 보호체계 밖에 놓이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구미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로서 한걸음 더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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