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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생가 [사진=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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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과연, 내년에는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이 가능할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10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최대 현안이다.
구미시가 10월 임시회에 제출한‘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시설의 관리와 교육·연구·학술 활동 등을 통해 구미시의 역사·문화자산 보존·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박정희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 운영 및 관리, 추모·기념사업, 유품 등 자료 조사·수집·관리·보존, 업적과 가치관을 기리기 위한 전시·교육·연구·편찬 활동, 관련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조례안은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 재산·사업비·인건비와 경상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는 비용추계에 따르면 1차 연도인 2027년 28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 26억, 2029년 28억, 2030년 35억, 5차 연도인 2031년에는 31억 원이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출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매년 늘어나는 출연금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C모 전 의원은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 확대나 자생노력 등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예산에는 시민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6년 100억 원, 2027년 250억 원 등 350억 원을 구미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의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15억 원 등의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부담하는 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