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일부 학교 머뭇거리자, 그렇다면 ‘법대로’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0.12 16:35 수정 2026.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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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 [사진 =경북도의회]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높은데도 일부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경북도의회가 개방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학교 알리미 공개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운동장 개방률은 경북 75.3% vs 전국 평균 78.7%, 체육관 경북 64.6% vs 전국 평균 74.5%, 일반교실 경북 35.2% vs 전국 평균 48.2%로 최소 3.4%에서 최대 13% 낮은 실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상일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이용 책무 규정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와 원상복구·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운영비,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학교 행사·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학교장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와 손해를 책임지도록 했고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정비해 규정 간 충돌 소지를 없앴다.

김상일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야 지역 주민들이 운동·문화 활동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s #경북도의회 #김상일 의원 #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 #운동장 #체육관 #교실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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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경북도의원, 학교시설 지역사회 개방 활성화 조례 발의경북교육청 소관 학교 운동장 개방률 75.3% vs 전국 평균 78.7%체육관 경북 64.6% vs 전국 74.5%일반교실 경북 35.2% vs 전국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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