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법안 발의 총건수 구미시의회 1위
1인 의원 평균 발의 건수 1위 문경시의회
구미시의회, 2026년 4월 8일 이후 입법예고 없어
문경시의회, 10대 의회 개원 후인 7월 9일 입법예고
신성호 의원‘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황재용 의원‘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0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사진=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9대 의회 당시,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대표적인 입법의회로 자리를 굳힌 구미시의회가 10대 들어 법안 발의 제1,2호를 문경시의회에 뺏겼다.
9대 의회에서 10명 의원 정수의 문경시의회는 법안 발의 총 165건, 1인 의원당 평균 16.5건을 마크했다. 구미시의회도 총 250건에 1인 의원당 평균 10건을 기록하며, 전체 입법발의 건수 도내 1위, 의원당 평균 발의건수는 문경시의회에 이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4월 8일‘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으로 7월 중순 현재까지 발의 법안이 없다.
반면, 문경시의회는 10대 들어 도내 22개 시군의회로선 유일하게 7월 9일 신성호 의원의‘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황재용 의원의‘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대표적인 입법의회로서 건재를 과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은 사직서를 내지 않고도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과 당선증 교부일인 6월 4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도내 10개 시군별 마지막 입법예고일은 포항시의회 4월 23일, 경주시의회 6월 11일, 김천시의회 2월 26일, 안동시의회 3월 18일, 구미시의회 4월 8일, 영주시의회 6월 16일 영천시의회 3월 6일, 상주시의회 4월 2일, 문경시의회 7월 9일 등이다.

반면 12개 군의회의 경우 의성군의회 2025년 10월 14일, 영덕군 의회 2025년 12월 2일 이후에는 입법예고 사실이 없는가 하면 영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규모 단위 의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6년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거대정당이 도입한 기초의원 공천제 이후 의원들은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지급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 상응하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