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7일 오후 구미시의회 민주당이 의장단에게 사보임계를 제출했다. 사보임은 위원 간의 상임위원회 이동을 의미한다.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사임계를 제출한 지 4일 만으로 10대 의회 의장단의 노력과 민주당의 고민이 낳은 협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간의 상임위원회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도 일부 조정된다.

사흘 간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고민과 ‘삼고초려의 의정’ 에 무게를 둔 10대 의회 의장단의 노력이 ‘협치의 청신호’를 보이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 10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사진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6일 자 사설 요약]
[사설] 삼성 19조 들고 구미 온다는데···구미시의회 민주·국힘, 협치의 길 찾지 않으면 시민이 용납 않을 것

→시민사회 요구는“위기상황, 오월동주의 지혜 발휘하라”
→민주·국힘 조기에 만나 타협점 찾아야
→정당 공천제 한계점 드러낸 기초의회의 비참한 현실
→국힘 주도한 확대의장단 인선“어기면 중징계하겠다”는 중앙당 지침 따를 수밖에
→그래도‘마냥 평행선 달리는 중앙정치의 길’가선 안 돼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지난 3일 구미시의회 확대의장단 선출이 완료됐다.
국힘 주도의 확대의장단 인선 문제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우려된 사안이었다. 지난 6월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이 도당에 내려보낸‘광역의회 및 기초의원 의장단 등 선출 지침’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의장단 등 선출 과정 및 선거 이후에도 발생하는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특히 선거 결과 불복, 금품 수수 등 해당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될 경우 탈당 권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2006년 도입한 정당 공천제의 한계점을 드러낸 기초의회의 비참한 현실의 일단이다. 하지만 민주·국힘 의원 모두 양당의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달았다는 점에서 시민은 비판할 수 있지만, 양당 시의원들은 공천제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국힘을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확대의장단 인선을 주도한 국힘과 인선 결과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사임계를 제출한 민주당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나야 한다. 의장단은 삼고초려의 열정을 보여야 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국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충분하게 알린 민주당 또한 마냥 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거절해선 안 된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 된다는 말이다.

10대 의회에 부여된 과제는 산더미 같다. 8월과 9월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안방에 불을 지필 재원마련을 위한 1차 추경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의 쓰임새 등을 들여다 보아야 할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 요청의 수순도 밟아야 한다.

외부적으로도 들여다볼 일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30일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구미시민은 물론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이 겪는 실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돼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구미로선 그럴 만도 하다. 문제는 3백여 개에 이르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일거리를 찾아 구미를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지역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삼성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13조)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겠다"며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 구축(6조)과 함께 우리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는 19조를 들고 구미로 오는 삼성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때로는 시민과 지역을 위해선 중앙당에 반하는 목소리도 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호남지역 국힘 시·도당은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국힘 중앙당이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지역당은 중앙당의 입장에 반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지역 우선주의, 자신을 선출해 온 시민 우선주의를 구미시의회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앙당으로 몰려가 민주당 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힘을 실어 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정치적 토양에서 그래도 30%를 웃도는 구미시민은 민주당을 택했다. 그 이면에는 집권당으로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지역 우선주의, 시민 우선주의를 앞세운 애향의 정신을 앞세운 의원들이 중앙당으로 몰려가 집권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 또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타협해야 한다.

이처럼 민주당은 중앙당의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힘의 현실에 주목하고, 국힘은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구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시라도 바삐 만나 오월동주의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