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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나
서일주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7.05 14:34
수정 2026.07.05 14:36
송언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간·주말·공휴일, 탄력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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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의원 [사진=의원실] |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와 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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