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제도 “취지는 좋았지만?”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3.10 18:27 수정 2026.03.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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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복지원 제도 개선 모색 설문조사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국민 의견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복지원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 도입했다.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여부▴품목 구성의 부적정성▴학생 선택권 제한▴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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