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칼럼 기획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렸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존속을 위해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그 여파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북부권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는 등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몰아붙이는 데 매몰돼 2차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를 향한 여론이 냉담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2차공공기관 이전 변죽만 울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이전기관 선정 및 입지 원칙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간 임차가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착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기관 신축보다는 공간 임차 방식이 이전기관 단축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장에 구체화될 분위가였다.

이러자, 경북혁신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김천시 시장과 의장, 도의원들은 이철우 지사를 만나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추가 이전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배치에 대한 경북도 차원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2023년 2월 13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 최병근‧조용진 도의원과 함께 이철우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철도특구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추진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제공 = 김천시]

반면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지를 기존의 혁신도시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구미시에 기대감을 안겼다. 통합신공항 이전과 함께 구미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만도 했다.
특히 의료, 국방, R&D, IT, 중소기업, 일자리·복지, 환경 부문을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유형으로 특정해 유치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구미지역 상공업계와 학계 등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 특허전략개발원, 과학기술일자리창출원, 환경보전협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등을 유치 기관으로 주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2023년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데도 중앙정치권은 다가온 총선 분위기에 매몰돼 손을 놓았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매한가지였다. 더군다나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지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매몰돼 하세월을 허송했다. 홍 시장은 특히 구미시와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강행하면서 시민·사회·지역단체로부터 “중금속 오염된 물 대구시민이 먹으란 말이냐’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정책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결국 변죽만 울린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매몰돼 공공기관 이전을 관심 밖으로 밀어낸 경북도, 이러한 행태를 뒷짐 지고 바라본 경북도의회의 무책임 의정은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말의 성찬으로 끝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후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 이전대상 선정 통폐합 2012~2019년 8년간 153개 기관 10개 혁신도시에 1차 지방이전 추진 2019년 12월 25일 충북혁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전을 끝으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완료 변죽만 울린 문재인 정부→2018년 10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2020년 3월에 끝나는 만큼 용역 결과 도출 후 공론화 과정 거쳐 결정... 하지만 장관 약속 ‘말의 성찬’으로 종료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상반기 중 이전기관 선정 및 입지원칙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약속 2024년 9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담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마무리’ 불구 2025년 2월 현재까지 비공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다시 불 지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북도의회도 나서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1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존속을 위해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김대중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기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수도권 초집중화가 가속화되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꺼져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불씨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재점화한 가운데 경북도의회에 대해서도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힘을 도모하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