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 5공단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그러잖아도 분양받은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탄핵 리스크, 초기 인프라 구축과 부지 개발 등 높은 초기 비용,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기존 공단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래야만 20230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의 양호한 접근성에 따른 물류 이동의 효율성 제고, 기존 1, 2, 3, 4공단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연계를 통해 첨단반도체산업, 전자산업 및 IT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 지역 내 기술대학 및 대학교와 연계한 공단 내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호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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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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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안한 정책적인 지원의 핵심은 기본적인 인프라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의 지연되는 시설물 인수인계가 입주기업의 재정적 피해와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는가 하면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으면서 자가용이 없을 경우 출퇴근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생활편의 및 기업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데다 심지어 입주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을 위한 쉼터 등 편의시설과 공중화장실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또 분양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5공단 내에 기업통합지원사무실을 마련해 기업지원 애로 등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채널을 운용하고, 공단에 입주한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공단의 잠재력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과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조성과 분양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 4공단 공장용지 분양가를 2003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이미 분양 계약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한 한국수자원공사는 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에도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다.
2017년 8월 분양 이후 6년 만인 2023년 8월, 가장 높은 분양가로 1단계 공장용지를 모두 분양한 수자원공사는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하면서도 구미시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평당 86만 원의 높은 분양가를 고수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의 10% 이상이 되면 매각수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어겨가면서까지 평당 86만 원의 높은 분양가를 고수한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5공단 입주기업의 부탁을 대신한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향후 일정과 계획을 공식화하고 이를 입주기업에 전달해 사업 영위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