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경남 산청군 한센인 시설인 성심원을 방문해 유관기관, 시설 종사자 등과 한센인 복지 증진 및 환경 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민권익위]

지난 3월에는 생활고에 지친 발달장애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2020년 6월에는 또 중증 발달장애를 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은 생과 사를 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 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도 주호영 부의장과 함께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