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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당국 침수 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박순구 기자 PSK3210@naver.com 기자
입력 2023.07.17 17:59
수정 2023.07.17 18:02
최준식 의원,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 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현장 사망자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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