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사진 제공 = 구미시]

주요 기업의 탈 구미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미온적 행정 등이 악재가 작용하면서 민선 7기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은‘깡통 계좌’였다. 하지만 회계과는 세입, 세출의 흐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2023년 상반기 들어 39억 원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켰다. 2022년 상반기 2억 원 대비해 100%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상반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22년보다 250억 원가량 증가한 데 반해 자금 예치 규모는 2,100억 원 증가했다. 이자 수입 증가가 단순 금리상승에 따른 성과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가 기대치 이상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세출 규모 증가에 따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리상승 상황을 이자 수입 증대의 적기로 판단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적극행정 행위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 만기를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공금예금 통장 잔고를 최소화해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함으로써 그 결실이 이자수익 극대화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회계과는 상반기 예치금 기준으로 미뤄 2023년 말 92억 원에 이어 2024년까지는 139억 원가량의 이자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 여유자금을 추가 예치하게 되면 연내 이자수입 100억 원 가량의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와 맞물려 불확실한 재정 상황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세금과 국가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자금관리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적극행정’이라는 윤활유를 쏟아붓는다는 각오다.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주관부서인 종합허가과는 각 실과소에 편제된 업무를 이관받은 2022년에는 처리 기간 단축률 37%를 달성했다. 이어 2023년에는 이를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의원들이 제안한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에 화답하기 위해 용지 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부진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인허가와 관련한 중간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도입한 중간 통보제(알림제)와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불친절 해소를 위한 친절 행정 실명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주관부서가 건축부서에 의뢰하면 공동책임을 지는 대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 시기마다 청사를 뒤덮곤 하던‘우울한 안개 분위기’도 말끔하게 걷히고 있다. 민선 7대 당시만 해도 6개월 단위 인사,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해 온‘즉흥적인 인사 관행’이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2회의 정기 인사 원칙을 정하고, 인사의 무게 중심 또한 ‘일 중심, 적극 행정 중심’으로 옮긴 결과다.
게다가 총무과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 온 간부급의‘행정직 독점 승진 의결’시대를 마감하고, 직제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6월 정기 승진의결 인사에서 복지직을 4급(국장급)으로 승진한 사례는 구미시 사상 최초여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불쏘시개가 됐다.

닦달하는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극 행정의 사례도 주목을 끈다.
지난 6월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원 쓰레기를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미흡해 보인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과장은 솔직한 심정을 당당하게 풀어놨다.

“전년도 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50명이 297개의 공원과 43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 여기에다 제조작업까지 해야 한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50명이 소화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최소한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297개의 공원과 43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올해 총예산은 13억 원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26억 원 정도는 되어야 의원께서 지적한 미흡한 공원 관리를 정상화할 수 있다. “

이러자, 의원들은“지난해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공원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과장은 당당하게 대응했다.
“구미시가 조성해 관리하는 공원은 297개이다. 이 중 어린이공원 180개, 근린공원 55개, 소공원은 43개로써 구미시 공원 숫자는 포항과 비슷하다.
구미는 공원녹지과 한 개 부서가 담당하지만, 포항은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류돼 있고, 공원 관련 예산은 포항이 770억 원인 반면 구미는 285억 원이다. 관리예산 중에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
자주 김천하고 비교하는데, 김천에 비해 구미의 공원은 세배 많고, 면적은 10배가 많다. “
당시 안 과장의 답변을 청취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할 말을 과장이 대신해 주었다. 관리 인원과 관리 예산 확보에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겠느냐.”며, 과장의 하소연을 동정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선산 이문리에 있는 유물관 시설이 노후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이전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통해 “농경유물관 이전 불가로 판단해 본 위치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통해 “농경유물관 이전 불가로 판단해 본 위치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센터의 입장을 존중한 의원들은 “농경유물 658점 등은 구미 및 농경 사회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 만큼 현 위치에 농경유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서둘러 예산을 수립 편성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센터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진 결과다.

인구 40만을 사수하고 50만 시대로 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인구청년과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주목받았다.
지난 6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구청년과장의 발언은 의원들이 심금을 울렸다.
“ 2022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5%에서 지금은 0.26%이다. 지금은 40만 시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 후년부터는 구미 5산단에 분양한 기업들이 들어온다. 지금도 대량 80개 사가 들어와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7년도에는 41만 시대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또 신공항 시대가 열리게 된다. 40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체력을 다해 뛰겠다.“

이러자, 김춘남 의원으로부터 ‘다둥이 자녀 간담회 개최’, 김근한 의원 ‘업체 기숙사 통·반장제 도입’, 김재우 의원 ‘다둥이 가족 차량에 장애인 차량처럼 스티커 제공’, 신용하 의원 ’1인 가구 행복센터 운영‘, 김정도 의원 ’1층 본관 인구 알림판에 월별보다 일별 인구 추이 게시‘등의 아이디어를 협조받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와 생활안전과 등은 “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생활안정과의 사무실은 별관5호 2층에 있는데 업무 성격상 본관에 있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출발점은 생활안정과가 아닌가.”라는 의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사업 추진은 물론 저소득 자산 형성 지원과 복지대상자를 결정, 관리하는 생활안정과를 찾는 민원인은 대부분 취약계층과 노령층 및 장애인 등이 만큼 본관 저층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주목받았다.

이처럼 일부 부서가 적극행정에 나서는 반면 일부 실과소와 사업소, 면 행정복센터의 경우 복지부동의 구태를 답습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소인 농산물도매시장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 수탁기관인 구미코는 행정 행위의 기본인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는 하수도 원가 공개가 이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다가 6월 8일 최초로 게재했다.

 수탁기관인 구미코는 감사를 앞두고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뒤늦게 홈페이지를 일제 재정비했다.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특히 2021년도 경북식품박람회 보도 기사 등 11건의 철 지난 행사 내용을 6월 3일에 급하게 올렸다. 또 SNS 존에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홍보 내용이 뒤늦게 올라오자,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또 감사담당관실이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도매인 점포 배치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 게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농산물안전성 분석 결과 공개는 2010년 9월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안전재난과는 또 2022년 자체 감사에서 19건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지적 사항 역시 행정의 기본인 가족돌봄 휴가자 보수지급 부적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민간위탁(2019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사업추진 부적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추진업무 소홀, 부가가치세 이중 계상, 보수공사 발생품 재처리 미이행 등이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인 부적정 및 중복배치, 건설공사 종합관리 업무소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미이행, 공공공사 시스템비계 미반영 등도 지적사항이었다.

선산출장소 유통특작과는 6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금오산대주차장 로컬푸드직매장이 판매하는 품목 중 일부가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수동적 행정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저렴한 가격과 건강을 중시하는 로컬푸드직매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당도측정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꾸려나가는 읍면동장은 실과소, 사업소와는 달리 업무의 성격상 현장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정 면장의 경우 지역의 자생, 사회단체의 참석 요청에 무대응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의 경우도 면장이 지역주민 간담회장 등에 참석을 기피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선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