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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발생 불구, 법 타령만 할 것이냐’...구미지역 47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연간 100억 지원
서일주 기자 goguma1841@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6.21 20:52
수정 2023.06.21 20:57
소진혁 의원‘ 센터 시설장과 적극적인 협의 거치면 CCTY 설치 가능’...‘의회의 예산 의결 불구, 시는 수수방관’
김춘남 의원 ‘ 연간 100억 지원하고도 시는 왜 시설장들에게 할 말 못하나.’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구미시의 지역아동센터는 47군데에 아동 수는 1,290명이다. 시는 이들 센터에 연간 1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12년전 만 하더라도 49억 원이던 지원예산이 1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구미지역 A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행정 소송 중인 이 사건은 7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설치를 위한 따른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법령 제정 민원 제기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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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 [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이에 대해 아동친화과장은 “CCTV 설치를 놓고 센터 시설장들과 협의 중에 있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모든 센터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일갈한 소 의원은 “의회 기획행정위가 관련 예산을 의결해 주었는데도 부서에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센터 시설장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의 난맥상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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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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