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앞으로는 광역지자단체가 자체적으로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는 민완의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초선이 마련된 것이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22일 서울 광화문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법 국회 통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22년 9월 입법예고에 이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로 올 3월에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로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다. 특히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됐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돼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 조직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의 추진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하지만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법의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