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만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는 종교계는 물론이고 특히 서울 도심에서의 집에서는 넘치고 넘쳐 납니다. 무엇보다 그가 약속했던 것들(특히 공약에서)을 모조리 뒤엎어버리고는 그대신 표플리즘이니, 그를 따르는 잔당(?)들의 변명이 넘쳐나고, 외교라면서 무조건 미국에 엎어져 곳간이 텅텅 비는 데도 내어주어버리면서 일본과의 굴욕외교로 과연 대통령이 왜 되었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늘어만 갑니다. 

이쯤에서 윤대통령이 말하는 그의 경제정책 소위 그가 말하는 바 내尹대통령의 인생책이 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은 독점시장이나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그런 것이 아닌, 프리마켓 시스템, 즉 자유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김인철 2022) 즉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ㅇ서 무한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정치적 체제와 경제 시스템으로 합쳐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곽은경, 2022)이라는 말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의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2022년 자유기업원에서 진행되었던 대담의 결론은 이렇게 추정 됩니다 즉 이 정부가 친 서민정책으로만 추진해갈 수는 없고 중산층 육성이 우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자는 ‘친 서민정책은 양날을 가진 검에 비유될 수 있는데, 양날의 검은 양쪽으로 칼날이 서있어서 검을 앞으로 내밀어 상대를 제압하면 내게 유리한 칼이지만 만일 상대의 힘에 밀리면 내게 오히려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에 친 서민정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을 받아 중산층은 더 줄어들게 되고 상류층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친 서민정책이라 해서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면서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정치적 체제와 경제 시스템으로 합쳐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됩니다.

‘소득격차는 과정이 정당하면 공정하다’라고 주장한 로버트 노직(1938~2002)의 자유지상주의를 다시 읽는 마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공정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사회의 공정론’을 생각하면 다시 10여년 전으로 되돌아 간 느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대표적인 정책 즉 개발위주의 소득격차,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를 말입니다. 그토록 빈부 격차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21세기 그것고 2020년대에 연계하겠다는 것은 세월을 되돌리려는 어리석음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노조의 말살을 통한 노동의 가치도, 부자를 위한 세금 감소 혜택의 증가, 국제적인 영향이라지만 하늘을 모르는 물가의 상승......이제 서민은 죽어도 국가는 성립될 수 있다는 배짱이 놀랍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듯한 그의 모습, 그에 덩달아 그 부근에서 생산되는 어업물의 수입 조장.....이제 윤정부의 종언을 고할 시기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교하지않을 수 없게 합니다. (2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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