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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용현 의원...유보통합 준비TF에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왜 없나, 임종식 교육감... 하반기 추진단 구성 때 반드시 반영

서일주 기자 goguma1841@hanmail.net 기자 입력 2023.05.19 10:49 수정 2023.05.19 10:53

김 의원 촉구 힘입어 경북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올 하반기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3월 경북교육청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준비 TF 구성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 김용현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출처 = 경북도의회]


김 의원은 또 당시 도정질문에서 교육부가 공모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5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경북교육청이 선정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0세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대응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원장과 원감, 장학사 등 13명으로 유보통합준비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편 경북도에는 616개의 유치원과 1,388개의 어린이집에서 6만 8,739명의 영유아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이다. 0~5세의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곳을 다닐 수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처우에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기관인 데 반해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이원화되면서 예산집행과 관계법령, 행정절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꾸준히 유보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수준 및 양성 과정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봐야하는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 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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