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환자들이 수술실 의료범죄 감시와 입증에 CCTV 이외의 수단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가 26일‘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안규백 •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 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이 참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김종민 진술인과 오주형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 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 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 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주형 진술인은 또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종민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 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강기윤 소위원장/ 사진 = 강기윤 의원실 제공

반면 안기종•이나금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 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 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나금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안기종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 수술 등이 문제 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 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안 소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