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정치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 “안전사고 늑장 대응, 학생들 안심하게 맡길 수 있겠나˝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11.16 16:00 수정 2026.11.16 16:09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경북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 1~6월 안전사고 42건
사고 발생 수십 일 지나 신고하기도
정 의원 “교육지원청은 학교 감독하는 기관 아닌 학교 돕는 기관”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학교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10일부터 13일까지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정세현 의원(국민의힘·구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 현장에서 4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되풀이되거나 사고 발생 수십 일이 지나서야 신고된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 학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학습권과 통학권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시공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본청 감사에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학생 선수를 이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해외 연수를 비롯한 폭넓은 포상 기회를 마련하고, 정기감사와 특정감사의 처분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세 곳 교육지원청의 자체 감사 결과, 공립기관 19곳 가운데 15곳이 계약 관련 지적을 받는 등 동일한 지적 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설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실에 공사 계약을 맡기는 구조가 원인이라며, 학교가 직접 맡아 온 시설공사 계약을 교육지원청이 대행하거나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0년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담긴 약속은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돕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정 의원은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와 관련해“학교 부적응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학이 매우 어렵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 위촉되고 있으며, 참석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후속 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영주·봉화는 선정됐지만, 선정에서 제외된 울진에 대해서는 세밀한 예산 관리를 통해 특구 핵심 사업을 군과 함께 이어 갈 방안을 마련하고, 영주·봉화에는 특구 성과를 이어 갈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정세현 의원이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는가 하면, 학교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정 의원은 “특구는 끝나도 아이들의 교육은 끝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선정 지역과 미선정 지역 사이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