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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10.27 18:05 수정 2026.10.27 18:10

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 명, 경북도의회 34명 참여
지방의회 독립성, 자치권 강화 촉구


↑↑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경북도의회]

↑↑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경북도의회]
↑↑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경북도의회]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김희수 의장 등 34명도 함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국의회의장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대회는 국회의원 지지 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 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인 발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에 얽매이면서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한 공동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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