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이상호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는 10월 1일 자로 민선 출범 이후 사실상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그 면면을 들여다본 의회 의원은 몇 점을 매겼을까.

지난 22일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호 의원(인동동·진미동, 민주당)은 효율성보다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평점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도려내는 등 정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직이 늘어난 만큼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기는커녕 관행적 중복 절차, 실효성 없는 일회성 행사 동원 등 절차를 위한 절차가 늘어나면서 정책 기획과 현장 대응에 투입되어야 할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시민이 체감해야 할 핵심적 행정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함께 조직 전체를 성과 중심이 아닌‘형식과 절차만 맞추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로 퇴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세분화되면서 부서 간 업무 핑퐁현상이 늘고 중복 보고와 협의 정차가 가중되는 등 ‘행정 팽창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업무를 도려내는 정밀한 구조 조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려한 이 의원은 조직 세분화에 따라 새로 생긴 중복 보고, 복잡해진 내부 결재 단계, 부서 간 중복 자료 요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 감축 이행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 정비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상명하부식 조직문화와 비대해진 조직 구조 속에서 비효율이 개선될 수 없는 만큼 익명 제안 제도, 실무자 중심의 혁신 TF 운영, 제안 과제의 실제 채택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하의상달식 거버넌스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동일한 데이터를 부서마다 별도 서식으로 재작성하게 만드는 수기 관행을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 간 연동을 강화해 공무원이 부속 행정이 아닌 데이터 활용’과 현장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반복 업무의 과감한 자동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행정의 경쟁력은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을 얼마나 밀도 있고 신속하게 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구미시 행정이 비대한 절차와 관행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 만족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