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특정기관 미리 정했다는 의구심”···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민간위탁
소진혁 위원장·신용하·임명섭 의원
현 수탁기관 전문성 갖췄는지 의문
내년엔 직영, 수탁기관 변경 적극 고민해야
낭비성 홍보예산에다 성과평가도 외부 아닌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장과 담당자
|
|
↑↑ 왼쪽으로부터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 신용하 의원, 임명섭 의원. [사진=K문화타임즈] |
[분석 기획 칼럼 전문업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의 수탁기관을 바라보는 의회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다.
현 수탁기관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지 의문스럽다”거나, “특정기관을 미리 정해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차라리 직영을 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1년 국비공모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이 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 명의로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자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월 25만 원 한도(월세 80% 이내 지원)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기숙사 임차에 5억 1,600만 원, 인건비 5천364만 원, 운영비 268만 원, 여비 3백만 원, 홍보비 2천468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이다.
지난 14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용하 의원(산동읍·장천·해평면, 민주당) 은 2천468만 원을 들인 홍보방식을 문제 삼았다. “일간지 속지 팜플렛 제작, 게릴라 현수막 등의 홍보방식으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오히려 우편발송 방식을 활용해 홍보비를 줄이고 남는 예산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노동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현재의 수탁기관은 책정한 예산도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건비와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소진혁 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인동·진미동, 국민의힘)은 “성과평가도 외부가 아닌 노사정책팀장과 담당자가 하고 있다”며 “이러니,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섭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또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부서의견이다. 현재의 수탁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지 의문이 든다”며 “순수하게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려면 이 기관 말고도 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단체나 기관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이러면서 “특정기관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 내년에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