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10대 의회의 노력
강승수 의장→서민들 고통 겪는 대중교통시설 냉방 문제점 점검
김재우 의원→6·25 전쟁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관련 조례 제정 의지

 

 

↑↑ [사진=chat GPT 이미지 생성]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정의와 진실의 역사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운동가나 정치인들에 의해 진화,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제 역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고, 구미시에는 10대 의회가 있다.

지난 10일 강승수 의장은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찜통 열기’로 서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미버스터미널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만나 구미시가 지원하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실제 운영 여건과 시민 편의 개선을 위한 적정한 수준인지를 산출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강의장의 현장 의정은 서민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애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16일 미군 폭격기의 오폭으로 130여 명이 희생된 지 76년 만에 처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76주기 추모식’에서 김재우 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형곡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 등 추모 의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특히 9대 의회 당시 간과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025년 11월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정회 끝에 보류했다.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 수준과 엇비슷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일부 의원들의 판단에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9급 공무원의 초임보수를 총액 기준이 아닌 단순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제를 적용해도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 보수와 9급 초임의 총액과는 월 40만 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더군다나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대로 인상하기로 한 만큼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도 월 5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해 일부 의원의 생활임금제 조례안 보류 이유가 상실된다.
구미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1,5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구미지역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다.

또한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송정동 소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주택(두드림 하우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따져야 한다.
두드림하우스 개소 원년인 2019년 1억 5천만 원이던 지원액은 코로나19로 시설 폐쇄 후 재개한 2023년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2026년 들어서는 2023년 대비 5천4백만 원이 줄어든 1억 2,600만 원으로 30%가 감액됐다.

이처럼 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올 하반기부터는 인건비는 물론 식비조차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두드림하우스가 중단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 사업이긴 하지만 대응예산으로 시비가 투입되고 구미시에 소재한 시설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는 사실로부터 구미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두드림하우스의 수혜자 대부분이 구미지역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시 관계 부서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소통 강화와 현장 의정을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게 의회의 책무다.
출범 초기부터 약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10대 의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픈 마음을 품어 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