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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줄이려는 정부에 교육계 “학생들 가르치지 말란 말이냐?” 반발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8.15 15:21
수정 2026.08.15 15:26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국세 연동방식은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면서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고 돌봄·특수·AI 교육 등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원·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에는 시민사회의 ‘2026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306개 교육 관련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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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Chat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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