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A씨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또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했으며, C씨는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했다.
또한 D씨는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했고, E씨는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가 51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자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러한 관행은 해마다 늘어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작용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 현황으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 6억 원 대비 26억원, 412%가 늘어났다.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생계급여도 전년 대비 23억 원, 약 9%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50인 미만의 클린사업장(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