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무인점포 사업주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인점포의 관리·운영이나 방범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범죄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결제 확산으로 무인점포는 전국에 걸쳐 2024년 기준 9,000여 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당수 점포에 상주 인력과 보안장치가 없어 경찰력에 의한 방범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액 절도 사건이 늘면서 “경찰이 무인점포 경비원이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도 큰 실정으로 일각에선 무인점포가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합의금 장사’ 를 한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무인점포의 관리·운영이나 방범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범죄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출입인증 장치나 코인세탁기·코인노래방·자판기처럼 결제 후에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 절도와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 ”라면서도 “무인점포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인 만큼 철없는 시절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은 예방해야 한다 ” 며 “범죄 발생 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기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