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시비 부담 가중, 혈세 낭비로 이어져
공단 도시재생사업 8년째 착공 지연, 시비 부담 547억 늘어

해당 지역 주민들
“시의원이 행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만 보인다”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 2026년 준공될 예정인 봉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착공조차 않고 있다. [사진=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공단 도지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과‘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이어 ‘봉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하 봉곡천 정비사업)’이 대시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또 하나의 사례로 밝혀졌다.

구미시 하천과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330억 원대(국비 165억, 도비 49억, 시비 116억) 규모의 봉곡천 정비사업 준공 연도는 당초 2026년이다. 하지만 준공 예정 연도인 2026년 7월 현재 착공조차 않고 있다.

2022년 9월 박세채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해 9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영태 의원이“봉곡천 정비사업을 서두르라”는 지적에 대해 하천과는“(2022년) 올 3월 행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후인 2024년 하천과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통해 국비와 도비, 시비 등 33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봉곡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마치면 5.54 킬로미터에 걸친 하천이 정비되고 8개소의 교량이 설치된다며, 이를 위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용역 준공과 함께 공사를 발주해 2026년 준공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건설도시국장은 K문화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고,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면 늦어도 6월경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7월 16일 하천과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정미 의원이 “봉곡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과장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으로 올해 혹은 내년 초 착공이 될 것”이라며 “하천 안의 산책로 조성은 별도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겠다.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예산이 문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책로 조성 사업이 봉곡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돼 금오천처럼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던 봉곡·도량동 주민들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구미시와 있는 그대로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2026년 준공될 예정인 봉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착공조차 않고 있다. [사진=K문화타임즈]

앞서 지난 7월 15일 첨단산업국 문화산단추진단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장세구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는 반드시 올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다시 8월로 연기되었다. 8월에는 착공이 확실하냐”고 따졌고, 국장이 착공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들자 “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다. 8월 착공 여부만을 밝히라”며 격앙해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날 장 의원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착공 8년째 지연되고 있다. 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구미시가 지역구 의원과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 같다며,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어 지난 7월 16일 환경정책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과 관련 “내일 내일 착공한다더니 6년째 거짓말하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이 진행 상황을 묻자, 과장은 “조달청 공사원가 심의 및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심의 및 계약 완료가 6월 말로 돼 있다. 지금은 7월 중순”이라며 “자꾸 거짓말 마라. 분명하게 시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거듭 “시의원이 자주 주민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거짓말을 해명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알렸다. 하지만 인동동과 진미동 일원의 이계천 개선사업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1천~수백억 원대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민 혈세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8년째 착공이 지연되는 도시재생사업은 547억 원의 시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민 혈세를 먹는 하마’로 낙인 찍혔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지역주민의 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길 바랐지만, 행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