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도)가 지난 21일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1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을 신규 민간위탁키로 하는 동의안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구미시가 최초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과 관련 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복지행정이 ‘혁신행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가워했다.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김정도 위원장 관련 별도 보도>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시설과 단체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 중심 직무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과 인프라 등을 갖춘 민간 수행기간에 신규 위탁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가 제출한 동의안이다.
심의에서 김재우 의원은 위탁받은 수행기관에서 모집, 고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종업원이 50인 이상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100인 이상은 3%, 공공기관의 경우는 100명 이상일 때는 4%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고용 관련 법을 위반해 부담금을 낸 업체와 공공기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형일자리를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 차에는 몇 명 정도의 고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김지식 의원의 질의에 과장은 “30명 정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돕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인 요양기관에 업무 전반을 보조토록 하는 사업으로 재위탁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안마사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다.
심의에서 김지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낮다”며 “시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 2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생활안전과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다.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구미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해 왔다.
[2026년 7월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 보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