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1] 10대 구미시의회 들어 처음 불거진 ‘의회 무시론’···“뒷북친 민간위탁 동의안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7.23 09:43 수정 2026.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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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해 주었으나→이상호·전희정 의원 “일 처리 다 해놓고 동의 구하나”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수정 가결 →이정호 의원 이용 시간 조정 요구 수용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정희)가 지난 21일 낭만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제출한 동의안과 개정조례안을 원안·수정가결했다.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위탁업체를 지정한 후 형식적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10대 의회 들어 불거진 의회 무시’의 첫 사례가 됐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심의에서는 이정호 의원이 이용시간 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했다.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k-미식벨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국내 3대 여행사 중의 하나인 노란풍선과 협력해 구미시 대표 치킨 자원인 교촌1호점과 교촌1991 문화의거리 등에서 미식체험,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을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노란풍선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를, 수도권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주요 타킷으로 당일 및 1박2일 관광상품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상호·전희정 의원은 “노란풍선과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이다. 일 처리를 다 해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노란풍선과 협력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구하는 게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낭만관광과장은 “회기가 열리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상호 의원은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했어야 옳았지 않았냐”며 불쾌해 했다.



↑↑ 구미시의회 전희정 의원

결국,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닌 ‘의회 통보 형식’이 되면서 의원들은 이를 ‘의회를 무시한 사례’로 규정하고, 이어질 행정사무 감사에서 “두고 보자”고 벼뤘다.

한편, 심의에서 전희정 의원 등은 “노란 풍선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사업의 효과가 특정 업소에 특정되면 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k-치킨벨트 사업을 주요 관광코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노란풍선은 국내 3대 여행사로서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에 용이하다”, “사업의 효과가 지역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구미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미시의회 이정호 의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이용실태 점검 의무화, 이용시간 규정, 통합예약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정호 의원 등이 제시한 “신동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는 무료인 반면 구포생활체육공원축구장 사용료는 유료로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공공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됐다.
<이어서 기획·12, 기획행정위원회 21일 안건 심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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