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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0> 신용하 의원 간접비용 문제 삼았으나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동위탁 동의안 통과

김정원 기자 kjw8204@naver.com] 기자 입력 2026.07.22 14:11 수정 2026.07.22 14:16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개정 조례안, 동의안 등 6개 안건 원안 가결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진혁)가 지난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6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동위탁동의안과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동위탁동의안
(이하 동의안)심의 과정에서 10억 원대로 예상되는 간접비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산업건설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원안가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공동연구사업은 구미시가 보유한 반도체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강점을 기반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방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특히 국방반도체 분야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신뢰성이 요구돼 전문연구 인력을 보유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사업을 위탁 추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북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핵심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5년 10월 시는 의회로부터 출연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이 내부 회계, 예산, 법무팀에서 재검토한 결과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오면서 의회에 과목 변경을 위한 공공위탁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용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출연안 심의 당시에는 간접비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10억 원가량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상세내역이 없다”며 “상세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논란 끝에 동의안이 원안가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경북통합 지역성장 편드 출자안 원안 가결
광역지자체(경북도)가 조성하는 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안으로 결성액은 1,270억 원이다. 구미시가 3년간 1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이다.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터 루키펀드 출자안 원안 가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선순환 구조에 벤처 생태계 조성에 취지를 두고 있다. 결성액 53억 원으로 구미시가 3년간 1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합 결성액이 소액인 만큼 투자 대상 설정, 투자목적 달성 여부, 투자금 회수 등 펀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 스케어)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 지역 소상공인의 콘텐츠를 제작,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김원섭·임명섭·신용하 의원 긍정 발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인력, 장비 등의 참여 권장 비율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다. <7월 22일 자 별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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