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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6.23 15:56
수정 2026.06.23 15:59
성평등가족부,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게 184건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천2백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 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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