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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각종 신고의무는 이렇게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6.06.23 13:33 수정 2026.06.23 13:39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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