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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일인 지난해 6월 3일 경북 구미 투표 현장 [판매 및 DB금지=2026년.5.26=k문화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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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논설위원실] 한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속한 정당이나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지역으로부터 피 튀기는(?) 용호상박의 모습을 보이는 선거구를 가릴 필요 없이 그 가치는 실제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나 큰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치의 의미를 뒤로하더라도 진짜 한 표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비록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심증 적으로는 “전체 선거비용에서 유권자수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부처에서는 보통 "해당 선거로 뽑힌 인사가 임기 동안 움직일 국가·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값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Gemini)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1년 예산을 통째로 결정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 약 677조 원(2025~2026년 기준) × 대통령 임기 5년÷총유권자 수(약 4,440만 명)=약 7,590만~7,62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약 7,600만 원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전국 최고인 울산 5,0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 됩니다. 최고급 승용차나 우리지역 구미의 20평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같은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의 계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임기 4년 동안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총유권자 수”를 계산하면 약 4,7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합계(약 400조원)÷ 총 유권자 수”로 약 900만 원이 됩니다. 국가단위에 비용보다는 적어보이지만 (약 1/8.4)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가장 친한 도로, 복지, 지역 개발 등에 직접 쓰이는 돈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한 표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바로 900만 원을 발로 차 버리는 것이 되고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는 4년을 세금으로 값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순수비용, 즉 투표소 설치, 공보물 제작, 선거관리 인력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 유권자 한 명 당 약 9,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표 기권하면 9,000원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꼴이 되지요. 동시에 내가 행사할 수 있었던 수천만 원어치의 예산 배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셈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투표율이 낮은 세대의 정책이나 예산을 깎고, 투표율이 높은 세대의 복지를 먼저 챙기는 경제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쳇GPT와 Gemin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불과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숱한 역사에서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하나가 아닌 국가의 하나가 되어 결정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최악의 후보군이 있더라도 차악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아까운 돈을 만들지 맙시다. 꼭 참가하여 우리가 결정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현명한 구미시민들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