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2.23 19:49 수정 2026.02.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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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비대칭 방치한 의회통합 동의 못 해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의회 1층 현광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한 의회는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대구시의회]

특히 국회 법안에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 역시 상당 부분 빠져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는 지역적·민주적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구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천명했다.

Tags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졸속통합 #대표성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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