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러하지만, 선거를 앞둔 모습 가운데 올해는 유달리 지방 통합에 대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이, 대전 충청도가, 단체장들을 앞세우고,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으로 만들어질 모습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이에 발맞추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임미애 의원 발의)대로, 국민의 힘은 또 국민의 힘(구자근 의원 발의) 대로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그 내용을 심의해 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 대한 통합제안 법에 따르면 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대, 재정 자율성 강화 등 특례를 보장받도록 설계하는 총 335개 조문, 319개 특례를 포함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안 명칭처럼 통합 지역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산업·교통·연구 등 분야에서 국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 지역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모습과는 달리 구미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는 안을 대표 제안한 사람의 한 명이 바로 구미의 국회의원이라는 말에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국가 상업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구미에서, 구미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8시간 노동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획을 담은 안을 특례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의 사는 모습과는 무관하고 서울의 집 걱정만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청년 인력 유출이 지역경제를 퇴보시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수도권으로 줄을 서서 빠져나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눈을 감은 건지, 귀를 막고 있는 건지, 구미지방 소멸을 뻔히 보이게 만들려는 이 작태를 하는 사람이 과연 구미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표 제안한 특별법 12항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항을 싣고 있는데요, ‘글로벌 특구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과 ‘근로기준법 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법, 특히 노동법으로 정한 법률사안을 통합특구에서는 빼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지는 것인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미는 공단도시이고, 공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구미의 모습은 산업의 역군이었고, 그들의 힘에 의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이상 구미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제안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경북도민입니까? TK민주노총은 지적한 데로 “대구경북 통합 법안, 과로사 저임금 특례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뉴스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최저임금·근로기준 특례’ 논란으로 노동권 약화 가능성, 저임금 지역 고착 우려, 지역 노동환경 악화 가능성, 청년 인재 유출 가속 우려를 ‘지역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대구 중심 집중 위험, 산업·행정 권력이 대도시에 몰릴 가능성, 경북 군 단위 지역 예산·행정 서비스 축소 우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쳇 GTP 인용)

더구나 이 모든 일이 주민의 공론화 내지는 의견 수렴의 절차는 생략된 채 정치 일정과 맞물린 선거전략으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졸속과 주민무시, 미래에 대한 ‘무의식이 유치원생까지 알만한’(구미경실련성명) 사실 조차 묵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특구, 이름은 참 좋습니다만, 미사여구로 단장된 법률안 일부 내용은 1960년대를 연상해도 과하지 않은 모습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구미, 그 노동자를 말살하면서, 구미를 소멸시로 만들려는 사람이 구미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