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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외치는 교육계... 사립 중·고는 특수학급 운영 외면
10곳 중 8곳이 특수학급 없어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공립과 5배 격차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10곳의 중·고교 중 8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을 만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치율은 공립 중학교의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해 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업이 부족하다. 특히 사립학교의 외면 속에서 공립학교가 사실상 특수교육을 전담하면서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행정 이외에도 민원 처리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간 편차도 심하다. 특히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단 한 곳도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수도권·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이르지만 이 중 단 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과 인천도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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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의원실] |
김영호 의원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 며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 잡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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