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 원 상당 홍삼 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 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의 과태료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한 사례(징역 1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전 당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례(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있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 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 개의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응답한 사례(벌금 300만 원) 등이 처벌됐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