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경북도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정원 기자] 국회와 지방의회에 부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입법 활동이다. 파급력에 주목하면 행정부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입법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경북 구미을 지역구에 둥지를 둔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를 아울러 입법 2관왕에 올라 화제다. 그 주인공이 바로 구미시의회 3선 시의원의 화려한 경력을 지렛대 삼아 경북도의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중인 윤종호 도의원과 18년간에 걸친 노조위원장과 노사협의회 대표 활동으로 ‘약자 권익 우선’의 의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구미시의회 김근한 시의원이다.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윤종호 도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회기 동안 대표발의 22건, 공동발의 158건을 기록하며 ‘경북도의회 조례 최다 발의 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조례’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다.

윤 의원의 입법 활동이 평가받는 데는 발의해 제정한 조례가 정책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는 책임의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꿔온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장애 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조례 제·개정은 전국적인 이슈몰이로 이어졌다.

한편, 의원 시절 10년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아‘취수원 이전 타당성 없음’의 결론을 도출한 윤 의원은 특히 대구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명쾌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부당논리'로 대구시의 분위기를 억눌러 그 유명한 ‘취수원 일화’를 남겼다.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구미시의회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2024년 4월 22일은 또 하나의 의회 일지로 기록된다. 기초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2023년 12월 김근한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9대 구미시의회 조례안 (제정, 개정) 발의 건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실례로 정수 25명 의원이 230건 (2022년 7월 1일- 2025년 12월 말)을 발의한 구미시의회에 비해 포항시의회 33명 의원은 같은 기간 104건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9.2건인 구미시의회가 1인당 3.15건인 포항시의회에 비해 3배가량 앞서가는 차이를 보일 정도다.

이처럼 입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미시의회에서 김 의원은 최다 수준인 25건의 조례안(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 근로자, 경로당, 저학력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집중돼 2006년 이후 18년간 노조위원장과 노사협의회 대표로 활동해 온 ‘서민적 이력’이 묻어난다.

법적 수혜로부터 제외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여 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수혜의 권역에서 품어 안도록 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에 대한 애정이 녹아든 조례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구미 근로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광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전국 네 번째, 기초지자체 최초로 외래재활센터가 개소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구미를 빠져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입법 울타리를 친 주인공도 바로 김근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