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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 탄생하나... 대구경북특별시, 하지만 `곳곳이 살얼음판`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찬성 의견 제시
특별법,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 완료
2월부터 국회 특별법 입법절차 진행
지방의회 기능 약화 우려 복병으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경북도가 도의회로부터 찬성 의견을 끌어내면서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통합 찬반 투표 결과 출석 의원 59명 중 찬성이 46명, 반대 11명, 기권은 2명이었다. 반대는 대부분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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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사진 = 경북도의회] |
이를 계기로 도는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통합 준비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북부권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에 의회의 후원을 등에 업은 도는 투표 다음날인 29일,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3조 1,639억 원 규모의 투자 가동 경제정책 시리즈 1탄’을 쏘아 올렸다. 아울러 2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입법(특별법) 절차 진행에 대응해 준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왔다.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은 2024년 당시 통합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까지 검토·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 등의 추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치는 등 내용을 보완해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했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합친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되고, 획기적인 특례와 권한을 바탕으로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비전과 발전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기능 약화 우려와 중앙세원의 지방으로의 이전 등 극복해야 할 난제도 없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대구경북특별시를 잉태하기까지는 산고産苦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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