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4일 구미코에서 진행한 대선 개표 현장.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시도 행정통합 논란에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조정 여부까지 얹히면서 정국이 대 혼란 속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날 대구경북 시도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시도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지방정치가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정체된 결과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지방선거제 개혁은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2인·4인 선거구제를 개선해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함으로써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에 대비해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이며,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경북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같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1월 12일자 K문화타임즈 분석 보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은?...엇박자 내며 출항한 국회 정개특위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대폭 확대도 대안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구·광주시 11개 선거구 시범 도입
-광역의원 비례 확대도 관심사
-중대선거구제 도입(경북 구미)⇢민주당 불리, 국민의힘 유리 전망
-개혁신당 어떤 경우든 1석 확보 가능성
-도의원 선거구제, 정수 조정도 불가피할 듯

정개특위 위원 18명⇢민주당 임미애 의원 (경북도당 위원장) 등 9명,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구미을) 등 8명,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1명
민주당 임미애 의원⇢선거법 개정 강성 입장, 2025년 9월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국회 정개특위가 11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강한 임미애(비례대표·경북도당위원장) 의원을 비롯한 윤건영·김문수·김한규·송재봉·윤준병·이상식·이해식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을에 지역구를 둔 강명구 의원을 비롯한 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수영·배준영·서일준·조정훈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유지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일정을 준용하면 ▲2026년 4월 15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20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5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28~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 등이다.

정개특위의 주요 이슈는?
▲기초의회 다양성 확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비례대표 의석 비율 20%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최종 시한인 4월 말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둘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근간이었다.

이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대한다면 4월 1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는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산물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명분 싸움에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022년 당시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국회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개정되면 경북 구미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각각 5개 선거구를 가진 구미갑구와 을구는 각각 3개 선거구, 정수는 5.3.3 혹은 4.4.3명으로 조정된다. 구미갑구와 을구에 각각 4개 선거구를 가진 도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시의원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

⇢2~3인 선거구제 유지되면
기존의 구미갑구 5개 선거구와 을구 5개 선거구 등을 적용하면 정수 25석 중 민주당은 최대 1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석, 정당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1석을 배분받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혁신당은 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구미 득표율은 8.89%였다.
특히 이 경우 선산·무을·옥성·도개 선거구, 3명이 정수인 인동·진미 선거구와 형곡1동·형곡2동·송정동·원평동 선거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나번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사례에 비춰 민주당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정되면
3~5인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은 구미갑·을 6개 선거구에서 각 1석 등 지역구 6석과 비례 1석 등 최소 7석, 두 곳의 5인 혹은 네 곳의 4인 선거구 중 최소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될 경우는 최대 8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17석, 최소 16석, 개혁신당은 최소 1석(비례대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갑구]
▲가 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정수 3명☛도의원 1명
▲나 선거구(선주원남동):정수 2명 /▲다 선거구(도량동): 정수: 2명☛도의원 1명
▲라 선거구(지산동, 광평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정수 2명☛도의원 1명
▲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정수 2명☛도의원 1명

[을구]
▲바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정수 2명 /▲사 선거구(고아읍):정수 2명☛도의원 1명
▲아 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정수 2명☛도의원 1명
▲자 선거구(인동동, 진미동):정수 3명☛도의원 1명
▲차 선거구(양포동):정수 2명☛도의원 1명

[3~5인 중대선거구제 가상한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가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4·4·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나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5·3·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