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 27일 최종 확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순풍 타면 벤치마킹 사례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쇠 쥔 경북도의회
1월 27일 59명 의원 전원 참석 의원총회서 의견 교환
1월 2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찬·반 표결

 

↑↑ 경북도청 [사진 =경북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광주전남을 집어삼킨 ‘행정통합 회오리’가 지리산을 넘어 대구경북을 향하고 있다.
25일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개정 논의를 통해 통합 광역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1차 가안을 확정했다.
청사 운영은 광주청사·무안청사·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되, 주요 소재지와 통합 특별시장 근무지는 전남청사로 두기로 했다.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 특별법이 2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일정이 추진되며, 통합시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선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추진단은 또 오는 27일 4차 간담회를 열어 명칭과 청사, 교육·재정·자치권 등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어 1월 말까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여야를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제1호 사례로 기록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절차는 뒤늦게 출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절차가 순탄치마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통합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북부권 민심과 도의회에 적잖게 잠재된 반대기류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 북부권 민심과 의회 내 반대기류를 등에 업은 도기욱 도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논의는 물론 도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이러면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광역시와 광역도가 행정 및 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도 의원은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 지방의 재정 자율성 제약,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소멸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정상 출범을 목표로 오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발족해 시도민 공론화와 통합 특별법 발의 등 후속절차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관문인 경북도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상정한 안건을 찬반 표결을 거쳐 입장을 밝힌다.

⇢북부지역 거센 반발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동시에 북부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릴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일정이 추진된다.
반면, 사실상 행정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로부터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반대 의견으로 결론이 나고 북부권이 반발 민심이 경북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행정통합호號는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행정통합을 주도해 온 이철우 지사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