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 18명⇢민주당 임미애 의원 (경북도당 위원장) 등 9명,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구미을) 등 8명,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1명
민주당 임미애 의원⇢선거법 개정 강성 입장, 2025년 9월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지난해 6월 4일 구미코에서 진행한 대선 개표 현장.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국회 정개특위가 11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강한 임미애(비례대표·경북도당위원장) 의원을 비롯한 윤건영·김문수·김한규·송재봉·윤준병·이상식·이해식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을에 지역구를 둔 강명구 의원을 비롯한 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수영·배준영·서일준·조정훈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유지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일정을 준용하면 ▲2026년 4월 15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20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5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28~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 등이다.

정개특위의 주요 이슈는?
▲기초의회 다양성 확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성 강화(비례대표 의석 비율 20%로 확대)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최종 시한인 4월 말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둘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근간이었다.

이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대한다면 4월 1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는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산물이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명분 싸움에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022년 당시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국회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개정되면 경북 구미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각각 5개 선거구를 가진 구미갑구와 을구는 각각 3개 선거구, 정수는 5.3.3 혹은 4.4.3명으로 조정된다. 구미갑구와 을구에 각각 4개 선거구를 가진 도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시의원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

⇢2~3인 선거구제 유지되면
기존의 구미갑구 5개 선거구와 을구 5개 선거구 등을 적용하면 정수 25석 중 민주당은 최대 1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석, 정당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1석을 배분받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혁신당은 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구미 득표율은 8.89%였다.
특히 이 경우 선산·무을·옥성·도개 선거구, 3명이 정수인 인동·진미 선거구와 형곡1동·형곡2동·송정동·원평동 선거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나번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사례에 비춰 민주당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정되면
3~5인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은 구미갑·을 6개 선거구에서 각 1석 등 지역구 6석과 비례 1석 등 최소 7석, 두 곳의 5인 혹은 네 곳의 4인 선거구 중 최소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될 경우는 최대 8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17석, 최소 16석, 개혁신당은 최소 1석(비례대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갑구]
▲가 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정수 3명☛도의원 1명
▲나 선거구(선주원남동):정수 2명 /▲다 선거구(도량동): 정수: 2명☛도의원 1명
▲라 선거구(지산동, 광평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정수 2명☛도의원 1명
▲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정수 2명☛도의원 1명

[을구]
▲바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정수 2명 /▲사 선거구(고아읍):정수 2명☛도의원 1명
▲아 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정수 2명☛도의원 1명
▲자 선거구(인동동, 진미동):정수 3명☛도의원 1명
▲차 선거구(양포동):정수 2명☛도의원 1명

[3~5인 중대선거구제 가상한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가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4·4·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나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5·3·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다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바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