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파문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가운데 터져나온 ‘공천 헌금’ 파문은 자칫 정치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연,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정치권 일각의 푸념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이처럼 공천을 둘러싸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정가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제는 도입 원년인 2006년 (5대 의회) 이후 지속된 논란거리였다. 공천제가 지역주민을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보다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정당 공천제의 잘못된 구조에서 어느 국민이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관리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상을 거들고 나서겠는가.

이제, 여야 정치권은 “공천의 근본은 헌금이며, 나라의 근본은 권력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신분제의 횡포와 탐관오리의 약탈로 얼룩진 조선시대에도 뜻있는 지식인들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런데 하물며 민주주의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 “백성이 귀하고, 사직(조정, 정부)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민위군경民貴君輕의 가치관을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도가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면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뜯어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게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 정도도 못 하겠다면 차라리 기초의원 공천권까지 가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