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가 7일 지난해에 이어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 구미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7일 지난해에 이어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갖고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면서 시설노인 인권보호 운동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이 의원은 2024년 6월 노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차원의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8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웃도는 구미시도 노인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였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은 노인 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시민 10명으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1,980여 명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46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곳을 대상으로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면담을 통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시설 환경 모니터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또 현장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유도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총 111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12건의 시정 조치를 끌어냈다. 시는 올해도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매월 제출되는 활동일지를 면밀히 검토해 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하자,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2022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노인학대 신고는 6,807건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빈도가 최근 들어서는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옮겨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구미시 최창수 어르신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함께 인권 보호는 필수 과제”라며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구미시가 노인인권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