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 1월 4일 미국은 국제법도, 자국의 법도 무시하면서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저장량을 가진 석유 부국을 미국이 통치하겠다(당분간이라지만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재자라고 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한 주권국가에 3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대규모 병력 투입으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수갑에 채워 호송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지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번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상 각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이고, 어떤 국가라도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거나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무력으로 강제로 축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의 평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미국의 도가 넘는 행위는 칭찬받기는 절대로 어려울 듯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 총회 의장도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세상은 힘이 곧 정의가 아닌 법치가 우선시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며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레시안 2026.1.4.)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언급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지금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보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라며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정치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꼭 닮았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마두로 정권이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군사력 압박으로 한 나라를 협박하는 모습은 1905년 11월, 경복궁에 일본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매국노 이완용이 “조약을 재가하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협박하고 ‘황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이 실행할 것이며, 저항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을사늑약의 아픔을 재현이라는 데자뷔가 아닌지?

이런 비상식적과 매국적인 철면피에 대해 과연 그녀를 우리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첫날에 그는 "미국과 충돌하는 정권,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체제에 베팅하면, 그 정권이 흔들릴 때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도미노 리스크"라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자유 민주 진영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 눈치 외교에 머문다면, 우리는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융·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보겠다는 것이고,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군사정권을, 나아가 가장 최근에 나타난 비상식적 계엄을 촛불로 막아낸 시민들의 나라입니다. 나 의원은 먼저 미국에, 또 베네즈웰라에 시민의 힘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철두철미한 친미’, ‘미제라면 미국 X이라도 좋다’는 우스개처럼 미국에 대한 확증편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대국에 빌붙어 굽실굽실하며 나만 살겠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라고 지방선거에 한 표라도 더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다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 우리의 민주주의 현실을 12년의 독재국가와 비교하는 어리석음, 눈을 감은 모습에서 벗어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 힘이 덜 쪼그라들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