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금부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문추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춘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알린 2024년 4월 22일, 이날은 구미시의회가 기초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구미시 출자·출연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또 하나의 역사 일지로 기록된다.
2023년 12월 김근한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정된 데 따른 결과다.
9대 구미시의회 조례안 (제정, 개정) 발의 건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실례로 정수 25명 의원이 230건 (2022년 7월 1일- 2025년 12월 말) 을 발의한 구미시의회에 비해 포항시의회 33명 의원은 같은 기간 104건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9.2건인 구미시의회가 1인당 3.15건인 포항시의회에 비해 3배가량 앞서가는 차이를 보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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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의회 운영위원장). [사진 구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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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미시의회에서 김 의원은 최다 수준인 25건의 조례안(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 근로자, 경로당, 저학력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집중돼 2006년 이후 18년간 노조위원장과 노사협의회 대표로 활동해 온 ‘서민적 이력’이 묻어난다.
이를테면 40여 개의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 수혜로부터 제외되는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수혜의 권역에서 품어 안도록 한 게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이다.
김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개정 조례의 포인트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과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체결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최소한의 지원에 더해 1사1경로당 지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경우 미등록 경로당의 빈약한 복지시설 실태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근로자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구미 근로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광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전국 네 번째, 기초지자체 최초로 외래재활센터가 개소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구미를 빠져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혜를 끌어낸 주인공이 바로 김 의원이다.
2023년 그의 숨은 노력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공공의료기관 외래재활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30억 원 확보로 이어졌다. 후속조치로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미의 8만 근로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구미를 빠져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개정조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개정 모두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왕년의 배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체육계 출신인 김 의원은 체육행정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는 평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선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 김 의원은 민선시대 최초로 체육회간의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구미시 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상 중소도시와 중산어촌의 평균값인 3.6% 이상 5.7% 이하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미시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평생교육 진흥 조례개정안’과‘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 현장 곳곳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와 행정기관에 도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분들이 우리가 꾸며나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약자를 우선하는 의정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