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자고 대구시에 공식 제안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 원씩 2조 원 규모, 연이율 3.5% 조건의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더 이상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의 실무 협의에 즉시 돌입하겠다”는 결연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9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가진 2026년 도정방향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한 제안의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공자기금 예산 확보 실패를 둘러싼 논란을 수그러뜨리고 신공항 착공 지연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긴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이 지사의 ‘긴급 처방전’은 효험을 발휘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공자기금 예산 확보 실패로 실망한 여론이 금웅차입 제공 방식 제안 이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우호적인 반응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SPC) 구성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정부의 돈을 빌려 쓰는 공자기금 활용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해 초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군공항 관련 공자기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0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 318억 원에 그쳤다. 그야말로 ‘새 발의 피’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 때문에 차선책이긴 하지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신공항 착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용비용 87억 원 확보는 대구경북으로선 ‘발등의 불’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데로 공자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성난 민심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와 대선 출마로 행정 공백과 행정력을 소진하는 등 중대 시기를 허송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의 지방채 발행 등 공동 금융차입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경북도의회도 윈윈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