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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살리자는 농어촌기본소득, 오히려 재정 부담만 떠안겨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12.22 15:47
수정 2025.12.22 15:49
정부 분담비율 도비 30%, 경북도는 18%만 부담
[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경북도가 농어촌기본소득 분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분담 비율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하면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양군은 내년도 군비 분담금 210억 원 중 93억 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도비 부담을 원칙대로 30% 전액 부담하고 농민수당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비 분담 비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보완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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