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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예산,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의 ‘수치론’과 경제국장의 ‘비수치론’... 어느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나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난 9일 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분야(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에 대한 이지연 의원의 ‘수치론’과 경제국장의 ‘비非수치론’이 엇박자를 냈다.
이 의원이 연도별 전체 예산 대비 산업분야 예산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자, 경제국장이 단순히 예산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맞서면서 대립각의 인상을 심어주기까지 했다.
이날 경제국장이 “전체적으로 경제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정도 증액한 800억 정도”라면서 “현재는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향후에는 AI분야에 정부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구미시에서 이 분야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초예산 기준 산업분야(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8.4%, 2025년 6.2%, 2026년 5.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경제국장은 그러나 “경제국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국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비중이 낮아진 것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반도시처럼 축제하고, 사회복지하고, 지역개발로만 가는 도시로 갈 것이냐”라고 따졌다.
경제국장은 그러나 “시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등 정부가 지정한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증액하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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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가산단 [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 의원은 하지만 “ 산업분야 예산 규모는 2024년 1,517억 원, 2025년 1,186억 원, 2026년 1,016억으로 14%가 줄었다”며 매년 줄어드는 예산 규모를 수치로 제시했으나 경제국장은 “단순히 예산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도 시는 MOU를 많이 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이 종료된 3년 후부터 지급된다. 이러한 이유도 산업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착시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청년일자리나 스타트업을 보면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사사업과 사업쪼개기 등을 보면 전체적인 전략부재로 보인다”며 경제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예산에 대한 이지연 의원의 ‘수치론’과 경제국장의 ‘비非수치론’이 엇박자를 냈다...','http://www.mhtimes.kr/data/newsData/1765498777.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