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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써야 실용적...‘재난안전관리기금, 장롱면허 아니다’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2.08 13:55
수정 2025.12.08 13:57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안전점검진단 등은 기금활용하는 게 바람직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는 45억 1천만 원 규모의 재난안전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을 묶여두면서 일반회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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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지난 5일 재난안전과에 대한 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추은희 의원은 “기금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수혜 등 긴급재난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테면 안전점검 진단과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과 풀베기 등을 안전재난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일반회계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45억가량인 기금의 의무유치금은 15%, 6억 원인 만큼 나머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 당시에는 100억, 지난해에는 수해복구를 위해 10억을 썼다”며 “기금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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